[뉴스현장] 정부 "전공의 사직 제한, 법률 검토 마쳤다"…쟁점은?<br /><br /><br />전공의들의 대거 이탈로 의료 현장 내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 피해와 남은 의료진들의 번아웃도 심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실제 사법처리 될 가능성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경기 안성 스타필드의 번지점프 체험 기구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안전조치 미흡 여부를 조사 중인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의료현장 내 혼란이 계속 커지고 있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. 지금 현재, 집단사직에 참여한 전공의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 건가요?<br /><br /> 사태가 갈수록 심화하자 정부가 이번 주 안으로 전국의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직접 현장점검을 하겠다는 건, 실제 이탈한 전공의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고,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.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오늘 오전 복지부는 "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법률 검토를 마쳤다"고 말하기도 했고요. 법무부 역시 집단행동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검사도 파견할 예정입니다. 이 또한 신속한 사법처리를 위한 대비책이다, 이렇게 보면 될까요?<br /><br /> 29일까지 근무 현장에 미복귀할 시 사법처리를 실제 단행하겠단 정부의 의지가 강한데요. 실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해외 취업 등에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지 궁금합니다.<br /><br /> 사법처리 가능성을 언급한 정부가 동시에 '의료사고특례법'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'의료사고특례법'은 뭐고, 또 정부가 이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뭔가요?<br /><br /> 의료공백이 커지면서 전공의들을 대신해 수술실 간호사라고 불리는 PA 간호사들이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. 업무 과중도 문제지만,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고요?<br /><br /> 한편 지난 23일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53분만에 응급실에 도착해 끝내 숨을 거둔 사건에 대해 정부가 현장조사에 나섰는데요. 어떤 점을 들여다보게 될까요?<br /><br /> 어제 경기 안성 스타필드에서 체험기구를 이용하던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사망 경위부터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그런데 어떻게 이런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, 이 점이 의문입니다. 사고 당시 체험기구의 상부와 하부 모두 안전 요원도 있었다면서요?<br /><br /> 만약 실제 사고매장에서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실이 드러난다면, 해당 매장에 대해선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어느 정도의 처벌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그동안 청소년들에게 속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자영업자분들이 종종 있어왔죠, 그런데 나름의 대처법이 발표돼 관심이 높습니다. 정답은 CCTV라고요?<br /><br /> 뿐만 아니라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였던 자영업자들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도 완화됐다고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